오세훈, 정부 공급대책에 "효과 내려면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구 일부만 반영돼 아쉽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13일)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내용과 별개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