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종합특검, 근거 없이 휴대전화 반환 거부" 준항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어제(11일) 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원 전 장관 측의 휴대전화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자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백번을 양보해 특검의 주장대로 적법한 포렌식이라 치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전부 복제했으므로 영장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에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