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재보궐 할 수도...지금 與 능력 보여줘야
- 초고가 주택 규제 공감하나 실수요자 보완 조치 필요
- 성북도 최근 실수요자 수요 높아 부동산에 민감
- 민심은 당이 반영...입법 때 서울시당 역할 할 것
- 공급대책?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200만 평 가능
- '영끌 대책' 필요한데...吳 주문 외듯 재건축만 외쳐
- 용산 정원도 자기정치에 이용...정부 공식 발표 아냐
- 용산 정원, 센트럴파크처럼 서울 허파로 존치해야
- 공급 '말잔치'로만...이제 국토부-서울시 힘 합쳐야
- 신도시 PF 사태 방지 등 대출 규제도 일부 손봐야
- 전대 과열 우려...서울 당원들 선동한다고 찍지 않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이달 중으로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단독 입후보하셨으니까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되신 건 맞는 거지요?
▶김영배 : 네. 8월 16일에 서울대회를 하는데요. 그날 아마 선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딱 시기가 지금 전당대회 시기이기는 하지만 워낙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아서 부담감도 크시겠어요, 의원님.
▶김영배 : 사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특별히 서울시장선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세 번 다 졌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또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1년 이내에 보궐선거가 또 치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사실 또 새로운 도전거리이기도 하고,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데 사실 제가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진 것도 사실은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원인분석들이 있던데요.
▶김영배 : 그런 평가가 사실 많지요.
▷김태현 :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되면,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아직 1심만 나왔으니까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김영배 :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어찌 보면 깜짝 승리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플러스 권영국하고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하면 서울에서는 3%를 우리가 졌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사실 서울이 만만한 곳이 아니고요. 특히 글로벌 서울이 될수록 서울시민들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경제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권여당이 능력 있으면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면밀한 대응을 하려고 저도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의원님 주도로 서울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김영배 : 아무래도 세제 정상화나 아니면 생산적 투자를 위해서 돈이 부동산에 잠기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메가프로젝트 같은 일종의 미래산업들, AI 산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다 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요. 그러나 실제 1주택자들의 실생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보호를 두텁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전월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들도 꽤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전월세대책을 위해서 소위 한강벨트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실거주자,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성북갑이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뉴타운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김영배 :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아파트가격과 그리고 전월세가격의 상승률 1위가 성북구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배 : 네.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로에서 가깝고 하다 보니까 시내 접근성 이런 면에서 성북구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실제로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저는 정부가 세제 정상화나 합리화를 위한 오랜 고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위주로 세제를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좋은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물도 내놓게 하는 방향은 옳은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나 특히 2030세대나 신혼부부들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보완조치가 저는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세제개편안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초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러면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혜택이 지금 당장 종부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주택들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14억으로 상향을 시킨 반면에 비거주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즉 거주를 하시라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인데요. 비거주 1주택의 경우도 거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큰 틀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보면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라든지, 또 근무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별 예고 없이 이렇게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게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게 12월 초까지 우리가 입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당내에 그런 공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논의를 좀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일단 정부안이 9월 1일에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로 제출되게 됩니다. 그 안에 제출될 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담아서 오면 논의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단 한정애 의장 중심으로 주택시장안정화 TF에 저도 서울을 대표해서 포함이 됐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아마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민심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민심은 아무래도 당이 반영한다고 봐야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심, 예를 들면 2030 민심도 그렇고, 특히 전월세를 자극해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배 : 대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논의가 시작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심 위에, 우리가 정부라는 게, 정치라는 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전월세대책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비거주 1주택자 잘못 건드리면 전세 매물 잠김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크잖아요.
▶김영배 :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를 놓지를 않거나 월세를 놓지 않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러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히 지금 대출이나 아니면 실수요자와 관련된 금융지원 부분이 우려들이 많은데요. 8월 13일 목요일에 관련해서 금융대책들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공급대책 관련해서요. 결국은 공급이 생겨야 시장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떨어질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내놓을 공급대책을 보면 뭐 그린벨트 해제도 있고,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는 총동원한다 뭐 이런 방침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그린벨트는 그래도 녹지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영배 : 그러니까 지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린벨트나 아니면 용산의 어린이정원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저쪽에 있는 태릉 골프장이나 뭐 이런 데들을 다 털어서 써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시민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업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600만 평 정도 되는 준공업지역이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이상이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더 이상 뭐 큰 공장을 지을 건 아니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공급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고, 자기가 실제로는 임기 지난 5년 동안 시장이었으면서도 공급이 전혀 절벽으로 돼 있는 상태에 대한 저는 반성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못 내놓고, 주문 외듯이, 그냥 기도하듯이 그냥 재개발과 재건축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의해서 이런 준공업지역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공공분야 더하기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말 영끌대책을 지금은 세울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단 논란이 영등포나 구로동에 있는 중공업지역부터 풀자 이런 얘기인데요. 용산공원 있잖아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야당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 주민들도 좀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배 :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용산 어린이정원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오세훈 시장이 먼저 꺼내서 반대한다고 썼거든요.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이런 행위는 서울시장은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만약에 용산이 논의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용산공원은 허파로서 뉴욕에 있는 공원처럼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공급 공급 맨날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공급 외치는데 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김영배 :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지금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좀 오래 걸리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잔치, 말폭탄이 사실은 그동안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관례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관계자들한테 막 굉장히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하시는 걸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희들도 지난번 국토부 보고 받고 저도 사실 굉장히 질책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시민들을 위해서 합동계획을 좀 세워주시라 하는 주문을 오세훈 시장에게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재건축·재개발 완화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는 지난번에 민주당 주도로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요. 곧 시행 예정으로 있거든요. 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거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대출규제를 다시 손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일부 좀 손볼 필요가 있고, 특히 건설회사들 관련해서 3기 신도시에 보면 PF가 잘 안 돼서 대규모 금융 이게 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주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 대책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지켜보면서 점검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에 황희 의원이 버스하우스 제안해서 논란이 있었고, 어제는 또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상태로 임대수익 낸 거 이 부분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좀 악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사실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부터도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이렇게 잘 떠받드는 그런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세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이재명 대통령부터 사실은 우리 정말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를 문제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가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남았거든요. 이거 과열을 넘어서 거의 분열로 간다. 이대로 가면 당이 어렵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저도 정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그럴 지금 상황인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년 동안 총선 때까지 정말 오롯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좀 걱정되는데요. 정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자세를 보여주는 분이 저는 당선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서울 당원들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당원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동한다고 찍어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당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어려웠지만 사실은 제가 단독 입후보한 이유도 우리 서울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께서 우리는 적어도 저러지 말자. 정말 정치라는 게 민심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런 사실 성찰적인 어떤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을 대표해서 우리 당권주자들한테 정말 경고 겸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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