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반도체 소득 아무리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7월까지 징수된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은 모두 8조 5천967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51.7%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징수액이 4조 5천565억 원으로, 이런 징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징수목표액보다 3천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