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지역전서 전술핵 동원 확전 우려…합리적 핵옵션 필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미국이 합리적 핵옵션을 보유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두고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맞물리는 발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방향 설정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와 지역적 전쟁 문제를 폭넓게 거론하면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겨냥한 대대적 공격보다 지역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동원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고위력 전략핵무기가 동원되는 전쟁보다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져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지적으로 동원되고 확전을 초래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핵정책과 관련해 전략사령관과 국방장관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핵전력 운용은 전략사령부가 담당합니다.

콜비 차관은 '옵션'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브레이킹디펜스는 전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연설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브레이킹디펜스는 음성 녹음을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연설이 끝난 직후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취재진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핵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면서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옵션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나는 이것을 우리의 핵역량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사이버전과 같은 첨단 비살상 역량부터 재래식 역량, 제한적 핵교전에서 고강도 확전까지 아우르는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각 전구(戰區)에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 적이 전구에서 핵사용 검토의 문턱을 높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태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핵역량은 주로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공격에 나섰을 때 미국으로서는 전략핵으로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대응에 나서거나 마땅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 NBC방송은 미 국방부가 콜비 차관의 감독하에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NBC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