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기도 부도 '과도한 복지' 탓?…"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면 반박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 구조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 시비 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