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령 은퇴자 조세 강탈"…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연일 공세

국민의힘은 오늘(5일)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막아버렸다"며 "이는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국가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집 한 채는 고가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장기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잔인한 정책"이라고 평했습니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