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성범죄 이력' 300억 땅 주인 중국인 거물…입국 불허했더니 "제주도에 불이익" 주장

과거 성범죄로 한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호주 국적 기업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이 중국인 사업가는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온 거물 사업가입니다.

그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8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이 사업가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이 사업가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