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서 "00억 이상 받아야지"…'담합 주도' 결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의 메시지를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특히 A 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매물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부르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웹사이트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