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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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가 안, 기존 안에서 구체성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 추가, 정무적으로 이해 안 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소기각' 조항 추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것"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개정안 반대‥문제 제기할 사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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