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부채 일관된 관리기조 속 서민·실수요자 보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사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규제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국회에 사전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대출난민·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높이고, 투자자 위험안내·사전교육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집중 현상은 뚜렷합니다.

이달 21일까지 개인이 14조 1천억 원을 누적 순매수해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에서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 4천억 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7일까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5조 2천억 원)이 이뤄졌으며 신규자금은 100건(19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410억 원) 이뤄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논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르면 이달 중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