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중단…"학교 부담"

교사 업무 가중 등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사업은 안민석 현 경기도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적정성을 두고 비판했던 전임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는 이달 15일 자로 도내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 개발 지원 사업 종료 알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종료 사유로는 교육감 공약과제 중 '현장 부담이 큰 사업 전면 재검토·폐지'를 들었습니다.

사회진출역량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1인당 1개 자격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행한 도교육청은 372억 원을 편성해 약 25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실업계고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자 일선 학교에선 운전면허학원 계약 등 교사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학원 계약 업무를 학교 대신 처리해줬는데, 이 같은 사업 진행 절차가 적정하냐를 두고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교육감은 민선 6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부터 임태희 전 교육감 임기 때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역량 개발 지원 사업을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교육감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안 교육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역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370억 원을 사용한 정책을 이번에 또 공약에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복지' 업무라는 지적이 많았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