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윤기 사건' 2주 전 광산서 모인 경찰 지휘부…"관계성범죄 병합수사"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불과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간부들이 광주 광산서에 모여 관계성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성 범죄를 병합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은 지난 4월 21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현장점검 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당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광주청 간부 등 9명과 광산서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선책을 주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응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이 추진하던 고강도 후속 대책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SBS에 전했습니다.

광주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관계성 범죄 관련 지침 공문을 총 4차례 내려받아 광산서를 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하달했는데, 특히 간담회 이후인 4월 24일과 27일 국가수사본부의 공문에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병합 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반복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병합 수사하고, 기존 이력 진단에 기반한 수사를 활성화해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문에서 "현재 수사 혹은 입건 전 조사 중인 동일 관계자 대상 관계성 범죄가 추가 발생할 경우 사건 간 연관성과 추가 범행 발생 경위, 상습성 등을 종합수사하라"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을 병합해 수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병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신고와 상담이력 등을 종합 진단해 수사 전 과정에 반영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5일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 성폭행하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광산서 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런 공문이 오가고 간담회가 진행된 당시 전후 상황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뇌부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을 연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죄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관련 공문 일체를 확보해 분석에 나선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고생 살해까지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은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 추궁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성 범죄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 한 걸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불과 2주 전 광산서를 직접 찾아 '관계성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강하게 강조했다"라며 "그런데 그 직후, 관내에서 스토킹·성범죄가 얽힌 살인이 터졌다.

본청의 질책이 두려운 지휘부가 문책을 피하려고 사건을 스토킹과 무관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