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여성 일왕' 배제한 황실전범 개정…아소 전 총리 입김 있었나

지난 17일 일본 의회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0%p 떨어진 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60~70%를 상회하며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20~21일 3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7월 여론조사의 평균 내각 지지율은 47.6%로 한 달 전 주요 8개 언론 여론조사 평균 60.4%보다 12.8%p 하락했습니다. 황실전범 개정 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걸로 보이지만 단 한 달 만에 10% 넘게 급락한 데에는 황실전범 개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왜 민생과 거리가 먼 황실전범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황실전범은 일본의 왕위 계승과 왕실 구성 등을 정한 법입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황실전범 개정을 추진한 건 우선 왕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2차 대전 직후 점령군인 미군정이 왕실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직계 일가를 제외한 11개 방계 궁가(151명)를 왕족에서 이탈시켜 평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 왕족이 결혼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 남계 승계 원칙이 지속되면서 왕족은 점차 줄어 이제 16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왕족에게 부여된 공무를 수행하기도 버겁다는 게 이번 개정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향후 왕위 승계가 끊길 수 있단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왕족 16명 중 일왕 승계가 가능한 남성은 3명인데, 사실상 승계가 가능한 젊은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입니다. 왕위는 부계 남성만 승계할 수 있어서 만일 히사히토마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계가 끊기게 됩니다.
논의 끝에 여야가 사전 합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①여성 왕족도 결혼 후에 왕실에 남는 것을 허용하고, ②1947년 이탈한 옛 왕족 남계 남성을 입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입양한 남성에겐 왕위 승계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 승계권은 이번 개정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입양한 남성의 아들에게는 왕위 승계권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뒤 강행 처리해버린 겁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여성 일왕' 가능성은 배척한 상태에서, 현 일왕과는 촌수가 너무 멀어 '생판 남'과 같은 양자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있다고 한 개정안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진보적인 국민 여론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15일 일본의 대표적인 중도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의 특별 사설이 큰 파장을 낳은 적이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당시 옛 왕족 입양안을 비판하며 '차세대 남성 계승자가 히사히토 친왕 1명임을 감안할 때 부계 남성 고집에서 벗어나 여성 일왕 및 모계 일왕의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자민당 주류와 유사한 목소리를 내왔던 신문이었기 때문에 신문사 최고위에 사전 보고가 된 사설이었는지 의구심을 낳을 정도로 정계와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정통 중도 보수 진영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황실전범 개정을 왜 자민당은 밀어붙인 것일까요. 민생과 거리가 먼 왕족 일에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야당과의 합의까지 깨고 여론과도 거리가 먼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소파 수장이기도 한 아소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막판에 고이즈미 신지로 현 방위상과 경쟁하던 다카이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를 총리로 앉힌 장본인입니다. 즉, 다카이치 내각의 후견인으로서 총리와 자민당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소 전 총리의 여동생은 노부코 왕비로 현재 왕족입니다. 노부코는 1980년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친왕과 결혼해 왕족이 됐습니다. 남편은 지난 2012년 사망했고 지난해 미카사노미야 계열 여성 왕족들로 구성된 '미카사노미야 히토시 친왕비가(家)'가 창설됐는데 노부코가 당주가 됐습니다. 왕족 중 고령자와 미혼자를 제외하면 양자를 입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노부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부코가 옛 왕족 아들을 입양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다음 세대인 그의 아들은 일왕 승계권을 갖습니다. 나루히토 현 일왕 가문이 아닌 아소 가문에서 새로운 일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권력을 놓지 않는 아소 전 총리의 실루엣이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25살 아이코 공주와 대비되면서 황실전범 개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현 일왕 가문에 대한 보수 우익 세력의 반감은 이 같은 의혹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쇼와 일왕의 생일을 기리는 '쇼와 100년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린 날이었습니다.
당시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 부부가 참석했는데 통상적인 국가 공식 행사와 달리 일왕의 기념사 순서가 없었고 총리 발언과 관계자 인사만 진행됐습니다. '일왕 패싱'이 벌어진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있는 기념식에 일왕 부부를 임석시켜 놓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왕실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현 정권이 쇼와 시대가 상징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국가주의적 메시지를 전면에서 내세우려는 상황에서 평소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강조해온 나루히토 일왕의 소신 발언이 나오는 걸 경계해 의도적으로 발언을 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루히토 일왕과 그 선대 왕인 아키히토 상왕은 자민당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을 내놓곤 했습니다. 아키히토의 경우 일본 왕실과 백제의 혈연 관계를 스스로 언급하거나(2001년) 학교에서 기미가요 가창 강요에 반대한다는 언급(2004년)을 하기도 했고요, 나루히토 일왕은 전쟁의 비참한 경험과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애매하고 부족한 언급이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려 하는 자민당 주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속이 뒤집어지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소 전 총리가 자기 가문에서 새 일왕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실제로 왕을 만들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나루히토 일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후쿠오카 재벌 출신이자 보수 우익 성향의 아소 가문이 현실 정치 권력과 왕실의 상징성을 모두 갖게 된다면 이후 일본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존 정치 엘리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다카이치 의원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힘의 한 축은 아소파였고 다른 한 축은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두 축 중 하나가 무너지면 다카이치 정권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이번 황실전범 개정은 이 두 축이 정확히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전범 개정으로 돌아선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지율 하락은 세계 정치에서 반복되는 '승자의 역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개헌선을 넘는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안보 3문서 개정, 평화헌법 개정 추진, 국기손괴죄 처리, 황실전범 개정 등 보수 우익적인 정책 도입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침묵하던 다수 국민들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 참가자는 "나프타 부족 문제도 있고 국민들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지금 황실전범 개정안 같은 것을 다루는 건가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황실전범 개정 같은 사건이 없었어도 정권 인기가 점차 낮아질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만일 이른 시일 안에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총리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온다면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또 다시 보수 우익을 집결시키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총리 취임 전 호언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 돌리게 하진 않을 거라는 게 현 시점에서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향후 지지율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