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 1조 가까운 과징금 때렸다…EU서 무슨 일이

유럽연합, EU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9천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리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유해한 화장품, 그리고 불법 및 가짜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레니예/EU 대변인 : 알리가 내부적으로 직접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약 1천500만 건의 불법 상품이 지난해 유럽 연합 소비자들에게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알리 측은 스스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상품을 심사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기존 검사 담당 직원들은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는 게 EU 측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알리의 이런 행위가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유럽연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DSA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 기준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5억 5천만 유로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 중 최고액입니다.

10월 20일까지 시정 계획을 EU에 제출해야 하는 알리바바 측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EU가 무시했다며 과징금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U는 알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쉬인과 테무에게도 DSA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관세였던 150유로 미만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개당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 자동차들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한 유럽의 문단속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