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했어요" 상담했는데 기록이 없다?…무더기 적발

<앵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상담 내용이나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고교 학생부 기록을 여러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은 사례도 1천 여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

고교생인 A 학생은 다른 학생 3명이 자신의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이를 신고하기 전 5차례나 교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밝힌 내용은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피해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 강남, 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된 '학폭 인정 사례' 155건을 표본 삼아 점검해 보니, 그중 92%인 143건은 상담 기록이 아예 없어 학폭위에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기록의 최소 보관 기관인 '2년'도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오미숙/서울 광진구 : 기록이 없다는 거는 되게 황당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감사원은 학폭위에 상담 내용이 제출돼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되도록 상담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학부모님들이 가·피해를 선생님이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감사원은 또 2021~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교원 803명이 학생 수십 명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기재한 사례가 1천106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쓴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하루에 반 전체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종합 의견을 작성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