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한다는데…외국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는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규제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유튜브와 SNS에 대해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14세에서 19세까지는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과 디자인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게임 셧다운제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서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한 플랫폼엔 최대 우리 돈 480억 원대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상한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유튜브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신규 계정 생성을 막고 기존 계정도 비활성화하는 규정을 도입해 단계적 시행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16세 미만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16~17세는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디지털 통금' 도입까지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올여름 이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SNS 규제는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계정 자체를 막는 '연령 제한'과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을 강화하는 '간접 규제' 사이에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심영구,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