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조속 추진 강조…야당, 견제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은 오늘 일본 중의원(하원)이 연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 조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핵심 조항입니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에 관한 1항과 '육해공군 기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항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