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현실적 문제는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전기요금에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기자>

하지만 당장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매기려면 스마트계량기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파트 보급률이 올해 1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데, 이걸 손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 산업용 전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 시간대 구간 자체를 새로 손봤습니다.

전기 남는 낮 시간에는 싸게 받고, 수요 몰리는 저녁에는 비싸게 받아서 전력 쓰는 시간 자체를 분산시키자는 취지인데, 왜 가정용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19년 이후 한동안은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살짝 더 비쌌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뒤집혀서 산업용이 킬로와트시당 약 180원, 주택용은 158원 정도입니다.

기업 부담이 커지다 보니 가정용도 같이 손보자는 거죠.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가전을 돌릴 수 있는 집은 요금을 아낄 수 있지만, 퇴근 후 저녁에 몰아 쓸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입니다.

국내 가구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데, 대부분 단지 전체가 한전이랑 한 번에 계약을 맺고 있어서, 가구별로 언제 전기를 썼는지 따로 확인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새로 설치하는 데 가구당 20만 원 정도 드는데, 아직 설치 안 된 1천100만 가구에 다 보급하려면 2조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보급될 속도를 봐도 2020년 200만 가구에 설치하는 데 3년이 걸린 걸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겠죠?

<기자>

전기요금은 그러면 어떻게 드느냐 좀 보면요. 

기름값과 가스값이 둘 다 상승을 하면서 인상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 3년 넘게 동결됐던 가정용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게 정부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전기 만드는 데 많이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발전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당장 가정용 요금을 올리자니 물가가 걸리고, 묶어두자니 기업 부담이 커져서 산업 경쟁력이 걸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인데요.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하고, 나머지 가구는 늘어난 비용을 전기 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바우처 예산이 지금 연간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인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군요.

<기자>

청소와 배관을 불렀다가 추가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추가 비용 요구 관련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 하수도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을 1천2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4건 중 1건꼴인 292건이 현장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작업 당일에 "집이 너무 더럽다, 배관 구조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더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거부하면 아예 작업을 안 해주거나 계약금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배관 막힘 뚫는 서비스'에서 두드러졌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변기 뚫음, 기본 5만 원" 이렇게 써놓고, 현장에서는 "변기를 뜯어내야 한다, 특수 장비를 써야 한다"며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변기를 분해했거나 배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요구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소비자원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바로 계약하지 말고, 먼저 방문 견적을 받아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전에 추가 비용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작업 전후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