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장치 무력화" vs "검찰 개혁 마지막 퍼즐"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이견을 더 듣겠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 등으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진주 (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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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