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가 세수 선순환으로 취약 계층 지원…양극화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K자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데 대해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 수요가 떨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을 두고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는 "현재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는 미시적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00으로 내려간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