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 미 연준 이사 "은행 규제 완화, 단기 흥분제에 불과"

은행규제 강화론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 이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연준과 다른 규제기관들의 최근 조치들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규제 완화로 인한 취약성은 오늘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문제를 쌓아가다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 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앞서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감독 당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 당시 연준 부의장이 주도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현 부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규제 개혁 방향을 전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월엔 대형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채택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