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귀 들었다"며 숯불 위에 결박…조카 숨진 퇴마 참극

숯불 퇴마 살인, 2심 재판부는 왜 1심 판결을 뒤집었나

어제(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숯불 퇴마 살인의 뒤바뀐 판결을 조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엽기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철제 앵글 위에 30대 여성을 결박한 가해자 일당들이 그 아래 숯불을 피워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이모인 김 씨와 그의 자녀들, 즉 가족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다.


무속인인 김 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신도와 함께 이른바 퇴마 의식을 행했고 이에 피해 여성은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는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고 살인을 방조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심 선고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에서 인정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적용되며 주범 김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모 김 씨는 재판장에서 피해자가 초2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며 이에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주술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피해자가 전생에 아빠, 오빠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에 아빠와의 관계에 엄마가 방해가 되어 엄마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품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에게 숯불 퇴마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마 의식을 받았다는 것에 2심이 주목했다.

1심은 피해자가 고통에 풀어달라고 호소했으나 풀어주지 않고 입에 맨 숯을 넣고 재갈을 물린 부분부터 통상적인 위해 이상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초반 1시간 11분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뺨을 때리고 숯불 화로를 더 몸에 가까이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맨몸 상태로 만들어 열기를 직접적으로 가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색귀가 들었다며 성기 부분에 가까이 열을 가했다. 그리고 2시간 51분 만에 의식 중단했다. 이후 앵글에서 피해자를 내리고 찬물을 붓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119는 부르지 않았다.

그 후 이들은 앵글을 해체하고 현장을 수습하며 2시간을 허비했다. 1심은 이를 범행 은폐 시도 정황을 살인죄의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2심은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피해자의 화상 경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변명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친오빠와 사촌언니 진술을 통해 가해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러나 2심은 그것이 살해할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1심은 김 씨를 나쁜 인간으로 상정했고 2심은 김 씨가 조카를 돌봐주고 정말 조카를 위해서 주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것이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이상할 정도로 배척한다며 "1심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살인의 동기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공범은 빚도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의 경제 상태는 가스라이팅이나 착취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씨의 자녀들과 신도는 김 씨의 채무를 상환하느라 힘든 상황이었던 것.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의사는 "현장에 있었다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충분히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앵글을 만질 수도 없을 정도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다"라고 했다.


결혼 후 신내림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가해자 김 씨. 이후 그의 가족들은 그의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김 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착취했다. 이에 일부 자녀들은 그에게서 도망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김 씨에 대해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라며 "이 범행에서 경제적 이득은 수면 아래에 있다. 가해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 자존감에 어마어마한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응징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를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의 결과에 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굉장한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시작하고 범행을 하면서 분노가 더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문가는 2심에서 범행을 3단계로 나눈 것을 지적하며 "중간에라도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정도 행위를 하더라도 상해치사 라고 한 게 너무 위험한 지점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제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의 부모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제작진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대화를 차단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김효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