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일본판 CIA' 창설…내일 국회 통과 유력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사령탑 역할을 맡는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는 법안이 국회 참의원(상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국가의 기밀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던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만들어 국가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으로 일본판 CIA에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오는 7월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가 수집한 기밀 정보가 흘러드는 핵심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가의 기밀 정보 관리 강화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 정치 중립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가정보회의 등의 활동을 연 1회 국회에 보고·공표하고 활동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국가정보회의 등 신설 법안은 지난 4월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연립 여당뿐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지며 중의원 문턱을 순조롭게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참의원 내각위원회 심의에서 "이 법안에 의한 사령탑 기능 강화는 어디까지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을 시작으로 공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제'에 대해서도 "외국에 의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본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