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드뱅크 '상록수' 지적…"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의제를 던진 것입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각 회사들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사유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질이 돈놀이이니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라며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