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내란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헌법존중TF 자료 확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앞서 특검팀이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TF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검찰청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대검은 관련 규정상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려워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대검의 대응이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고, 이후 대검 측 요구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관저 이전 관련해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인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윤 전 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는데,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피의자 4명과 참고인 23명을 조사했고, 검찰 내부망 서버가 있는 국정자원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특검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