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무성 "2040년까지 사립대 40% 감축"…저출산에 대학 구조조정

일본 재무 당국이 저출산 지속에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사립대 숫자를 204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40년까지 자국 내 사립대 숫자를 250개교, 학부 정원 기준 14만 명 감축하는 정책 목표를 지난 23일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제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사립대는 전국 624개로 감축안이 실현되면 이 중 40%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립대에 사학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 금액은 약 3천억 엔(약 2조 7천800억 원)입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까지 늘었다가 감소로 전환, 2024년 109만 명으로 대학 학령기 인구가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사립대 수는 364개교에서 624개로 1.6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사립대 53%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성은 사립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립대에서 적정 수준 이하의 교육이 시행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무성은 일부 사립대에서 사칙연산, 영어 'be 동사' 개념 등이 강의되는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대학 관련 저널리스트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요미우리에 "재무성의 '사립대 40% 감축' 목표는 결코 황당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육 당국인 문부과학성도 저출산 상황에서 사립대 규모 적정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축 대상에 오를 교육 분야와 지역을 세심히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각 지역의 산업, 의료, 복지,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기 위한 사립대의 인재 배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