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생중계…'주가조작 방조' 인정 여부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데, SBS는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재판부가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도 이날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