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가피 사유"…자녀 교육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