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부 담합 행위에 "강력한 자정 노력…무관용 원칙 대응"

최근 불거진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담합 논란이 법정 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했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법정단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 및 윤리 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고도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18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은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