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상·역할 강화"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제15기 출범을 계기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당 정책 입법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봤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를 통해 '적시적·합리적 부문법 제정·수정보충'과 '최고주권기관 역할 제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부장급이 맡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위원장을 비서가 맡고, 신설된 부문위 부위원장은 부총리나 장관급인 '상'이 맡았다며, 이들이 입법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원이 의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그동안 회의 진행자 역할에 머물던 의장의 위상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무위원회의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한 것은 정보기능 강화와 함께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동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회안전성을 국무위원회에서 내각으로 이관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봤습니다.

내각에 제1부총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경제통 김덕훈을 임명하고, 제1부총리를 국무위원회에 포함한 것은 경제분야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김덕훈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부위원장에도 임명된 데 주목, 그가 대외경제 부분을 전담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