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속 반도체·조선 등 '대체 불가능' 위치 선점해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병제 경남대학교 초빙석좌교수는 25일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등 핵심 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 공개포럼에서 "영토 중심의 지정학과 기술·공급망 중심의 기정학이 교차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구조적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 안보 전략으로 "미국과는 상호 의존을 심화해 우리를 배제하는 비용을 높게 하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관리해 우리에 대한 압박의 효율을 낮추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와 네트워크를 확대해 전략적 완충의 외연을 확충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도 현재 국제 정세를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경제 책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핵심 우방 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맹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패권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중견국과 규범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