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승격 방안 검토…준비 TF 설치 추진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TF 설치,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청으로 떼어내 조직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18일 이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범죄 예방 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정 장관은 지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