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에…경찰, 관계성 범죄 1만 5천 건 전수조사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오전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합니다.

아울러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을 할 방침입니다.

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천여 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됩니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갑니다.

관계성 범죄는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안전 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문 조사도 병행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 실효적 가해자 격리 방안 ▲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되는 문제를 망라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가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들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는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후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