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정부가 진짜 사용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요양보호사와 유치원 교사, 보육교직원 등 국내 돌봄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비공식 부문까지 합치면 최대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은 복지부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가 현장 지침과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교섭의 주요 의제로는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고용 안정 및 직접 고용 확대,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노조 활동 보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돌봄공동교섭단은 앞으로 개별 센터나 기관 등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21일에는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6월 중 총파업 선언을 거쳐 7월 초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