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산하 기관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방미통위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한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물론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 통합 수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미통위가 진흥 업무를 맡으며 방송과 OTT 산업 지원 등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미통위 안팎에서는 진흥원이 신설될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별도 설립위원회는 방미통위 산하에 설치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