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병철 변호사가 오늘(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