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제천 화재 참사' 9년 만의 위로금…정치의 역할

67살 류건덕 씨는 아직도 9년 전 그날의 기억이 눈에 선하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류 씨는 오후 서너 시쯤 잠시 결재를 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근처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겸 사우나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속보가 떠 있었다. 류 씨의 아내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 회원이었다. 곧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류 씨는 곧장 스포츠센터로 차를 몰았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여성 사우나가 있는 2층 대형 유리창을 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은 없었다. 류 씨의 아내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도시락 봉사를 마치고 사우나에 들른 길이었다.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40명이 다쳤다. 제천시 인구는 지난해 기준 12만 8천 명 정도다. 한집 건너 한집에 희생자나 희생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온 동네가 초상집이었다.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류 씨는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맡았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한 데로 모아 언론과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잠시 맡는 일인 줄 알았다.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유가족 대표'라는 직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할지, 류 씨는 꿈에도 몰랐다. 당시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상당수가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당장 생계부터 걱정하는 유가족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사고 약 9달 만인 2018년 9월 충청북도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을 마쳤다. 완성된 합의문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총회를 갖기 불과 10분 전이었다. 하지만 "당시 충북도 측에서 갑자기 '합의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합의문에 들어간 '한 줄'이 문제였다. '참사에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문장 때문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라는 문구를 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류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합의는 그렇게 무산됐다.

위로금 청구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다. 시간이 지나자 유가족은 소송에 돌입했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수년에 걸친 송사 끝에 결국 최종 패소하고 말았다. 소방당국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화재 발생과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유가족들은 1억 7천여 만원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마지막으로 두드린 게 국회였다. 당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주도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202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참사 6년 만이었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듬해 2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사 6년여 만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9월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위로금 지원 조례를 만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유가족을 지원하게 되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도의회 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류 씨는 그 인고의 시간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돌아봤다.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은 생업에 종사라도 하지만, 유가족 대표협의회 직함을 짊어진 그는 계속 부딪히고 싸워야 했다. 반복되는 좌절은 '내 책임'인 것만 같은 죄책감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 그날의 참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사이 유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을 잃은 고통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이들이었다. 트라우마 심리학 이론 중에는 '인정받지 못한 슬픔' (Disenfranchised Grief)'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보상이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부족할 경우 유가족은 그들의 슬픔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유가족에게 '위로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내듯, 끔찍했던 참사의 기억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였다.

류 씨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간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다. "진짜 하루도 제가 소주 안 먹고 그냥 그냥 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류 씨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신세였다. 유가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 시간이 무려 8년 넘게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국가 차원의 위로를 전하는 자리였다. 유가족들은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사죄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언급도 덧붙였다.

제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해 8월 29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간담회가 이뤄졌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정부와 도 협의체 구성, 위로금 지원을 요청했다. 위로금 지급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류 씨에 따르면 전성환 수석은 간담회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못했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또 충북도측에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배임 우려' 취지의 언급이 나오자, 전 수석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배임이냐'며 문제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 지급은 이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 28일, 제천시의회에서 '유가족 지원 조례'가 참사 약 8년 2개월만에 의결됐고 2월 6일 조례가 공포됐다. 다만 충북도의회 차원의 조례가 없어 4월 추경을 통해 간접 예산 지원 방식으로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햇수로 참사 9년 만의 일이었다. 제천시는 올 3~4월쯤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제천시 의회 조례라는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해 진 일이다.

유가족들은 언론에 "늦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위로가 된다면 괜찮겠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고맙다"고 밝혔다. 류 씨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다. 유가족들도 계속 여기에 매여 살 수는 없으니까 빨리 끝을 내고 가야 된다고 봤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씨는 "정치적 성향으로 따지면 나는 보수에 가깝다"면서도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 너무 고맙다"고 덧붙였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지금도 매년 12월 21일, 사고가 났던 날 현장을 찾아 추모식을 연다.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대화방에는 지금도 100명 넘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국가와 사회가 외면한 9년 동안 유가족들은 서로 지탱하고 힘이 돼 주었다.
정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국가나 사회의 운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 즉 권력을 쟁취하는 것 자체를 정치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恨)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다. 싸우고 빼앗고 서로 비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국민의 아픔에 주목하고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주권자가 가장 원하는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