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 기업 수출통제 정당·합법"…재군사화 저지 주장

중국 정부가 일본 일부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감시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일 수출 통제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일본은 군비 확장과 무장 강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 해제를 추진하며 공격적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비핵 3원칙'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일부 기관을 수출 통제 및 관찰 리스트에 올린 것은 재군사화와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다만 "이번 리스트 지정은 소수의 일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자에만 적용된다"며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IHI전력시스템, 방위대학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스바루, 에네오스, 후지항공, 도쿄과학대학 등 20곳은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감시 리스트'(watch list)에 올렸습니다.

감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위험 평가 보고서와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계약을 제출해야 개별 거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 리스트 제도는 2024년 12월 발표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공식 적용사례입니다.

중국 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재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의 '업그레이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세계화가 역류(逆流)에 맞닥뜨리고 지역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도구상자 역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해 중국은 언제든지 반격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