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위험·책임 못 피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건 자유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게 국민 다수 여론인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 결정하자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SNS에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떨어졌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이나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넘게 SNS 등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등을 시사해 온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선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관계 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