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유리·바늘에 찔리는 재활용 노동자…첫 정부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기후부는 전국 186개 공공 재활용 선별장 전체와 일부 민간 선별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 선별장 노동자 5,500명과 민간 선별장 노동자 500명 등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분야의 안전 대책은 수집과 운반 과정에만 집중되어 왔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선별장 노동자들은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별장 노동자들은 평균 239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심각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작업 중 유리 조각이나 주삿바늘 등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었으며, 60% 이상이 손목과 어깨 등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과거 연구에서는 선별장의 세균과 진균 농도가 관리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는 등 감염성 및 호흡기 질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회사 눈치가 보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산재 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조사에서 고용 유형과 담당 작업별 임금 실지급액, 분진·소음 등 유해 인자 존재 여부, 작업 공정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뜯어 선별하는 전국 10곳의 전처리 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별장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