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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온실가스가 나쁘다? 전부 다 사기!"…17년 만에 규제 폐지 "차값 싸질 것"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였던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에 재앙과도 같았던 EPA(환경보호청)의 터무니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평했습니다.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온실가스가 인류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의 토대로 활용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화석연료의 위해성을 부정하며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 신종 사기'라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며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폐기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세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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