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원에 판단 맡긴다' 표현 자제"…전국 검찰청에 지시

검찰이 재판에서 의견을 낼 때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뜻의 '적의 처리'를 기재하는 관행을 자제하라는 대검찰청 지침이 나왔습니다.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으로 적의 처리를 제시했는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사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대검 측은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