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하급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재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 검사는 '특검은 검찰 결론과 다르게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근무 장소와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됐다.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검팀 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에게 청탁을 받거나 소통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엄성환 전 CFS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노동자들을)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입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근무 기간에 포함돼 있으면 퇴직금 산정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바뀐 취업규칙에 집어넣고 지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단 겁니다.

엄 검사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상설특검팀 출범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상설특검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 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