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2살, 20년 전과 다른데"…'촉법소년' 또다시 논란

독일에서 12세 소년이 또래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이전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 어린이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시간 6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14세 요제프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청소년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독일 국적인 용의자와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인종차별 또는 극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요제프는 당일 낮 어머니에게 "사격 클럽에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경찰은 요제프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특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용의자가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청소년청의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2023년에도 당시 12·13세 소녀 둘이 같은 동네 12세 소녀와 다툰 뒤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형사처벌 연령과 관련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 6천583건에서 2024년 4만 5천158건으로 증가했고, 10대 초반으로 꾸려진 일명 '어린이 갱단'도 종종 적발됩니다.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솔직히 요즘 열두 살은 20년 전과 다르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15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데, 영국이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아일랜드가 12세, 프랑스는 13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