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전선'에 고심…"특별법부터 빨리 처리"

<앵커>

정부와 청와대는 고심이 깊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안보 분야의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고, 전선이 비관세 장벽으로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응할 방침이지만, 미국 측의 압박 사안들이 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 합의의 이행이 한국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 내 부정적 기류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6일) "전선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쿠팡,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한꺼번에 다 고려해야 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기습 관세 인상 발표 나흘 뒤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는 건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의 국회 처리에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어제) :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핵심은 조속한 대미 투자의 구체화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거론된 미국 내 원전 건설의 경우, 한국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에 부정적인 미 에너지부를 설득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을 하지 않을 조건이 뭔지 우리 측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으며, 미국의 개별 부처들이 관세 협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러 불만 사항을 우후죽순 꺼내놓는 상황은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늘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기업의 타격이 크다며,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