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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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