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허용…중간선거 게리맨더링 변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여러 주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며, 사법부도 이를 허용하면서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를 중간선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뒤 작년 11월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먼저 텍사스주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해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자 민주당이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도 진보 성향 민권 단체들이 새 선거구 획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인종 기반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되지만, 인종차별적 선거구 조정은 위헌으로 판결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사실상 인종을 기반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정부 모두 선거구 조정이 순수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구 조정은 다른 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도입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도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에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