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없는 핵 억지력 가능한가…그린란드 위협 뒤 논쟁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 뒤 유럽에서 자체 핵무기로 미국 핵우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오랜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냉전시대 은밀히 핵무기를 추진하다가 최근 수십 년간은 군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스웨덴 주요 일간 다겐스뉘헤테르는 북유럽 공동 핵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공영 SVT방송의 정치평론가 마트스 크누트손은 "지금 목격하는 일이 정치적 전환의 첫 징후일지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핵군축 전문가 알렉산더 볼프라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독일에는 정말로 핵은 금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 정치인들은 조용히 미국의 핵우산 철회 대비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지난해 폴란드에 핵무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핵보유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기고 역할을 약속해 왔고, 그렇지는 않았던 프랑스에서도 1970년대 이후 취임한 모든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심적인 국익에 유럽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굳건했던 2020년, 유럽 동맹국과 핵 억지력을 논의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은 대체로 무시됐지만, 지난해 3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시 독일 총리 당선인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억지력을 유럽 대륙 동맹국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전략적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1995년 체커스 양자 선언에서도 양국은 한쪽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은 다른 한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노스우드 선언에서는 더 나아가 양국의 핵무기 사용까지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어떤 극단적 위협도 우리 두 국가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최고위 외교관과 군 수뇌부로 구성된 핵 조율 그룹을 설치했고,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회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때 분기별 공중 전략핵 시뮬레이션 '포커'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영국을 초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프랑스의 핵 억지력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는 물론 프랑스의 완전한 독자적 핵무기 발사 권한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일절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과의 협의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싱크탱크 전략연구재단(FRS)의 브뤼노 테르트레 부소장은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지만 독일은 5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을 옵션을 고려하는 데 높은 수준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핵 협력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영국과 핵무기 협력에 대한 예비 논의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급유기가 2022년 포커 훈련에 참관한 것과 같이, 유럽 공군의 공동 핵전력 훈련을 통해 전시 협력에 더 강한 기반을 다지는 방안이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FRS의 에티엔 마르퀴스와 에마뉘엘 메트르는 다른 나라가 핵잠수함을 위한 해군 지원이나 핵 탑재 항공기를 위한 타격 지원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중 핵 능력이 있는 전투기 부대를 다른 유럽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스웨덴과 폴란드에 무장은 하지 않고 이런 전투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파격적' 선택지는 현재 나토 프로그램처럼 공중 발사용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이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에 코웃음을 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들은 확장 억제에는 러시아 미사일을 발사 전 타격할 능력이 있는 대규모의 정확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