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잡으려다 줄줄이 인상?…설탕에 추가금 얼마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화두로 던진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설탕 소비가 줄어들지,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데, 조윤하 기자가 해외 사례를 통해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로 촉발된 '설탕 부담금' 논란.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설탕 들어간 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거다',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정용택/서울 양천구 : 좋은 생각이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이다 한 병에 저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윤미/서울 구로구 : 부담되죠. 그게 처음에 시작은 비록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계속 먹잖아요. 애들도 다 먹고 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설탕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용하는 용어는 '가당음료세'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 같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이 가당음료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했고, 남미와 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도입했습니다.

이중에 프랑스와 핀란드는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쓰는 제로 음료에까지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영국을 예로 들어보면, 250밀리리터 탄산음료 한 캔에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의 가당음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당음료세를 도입한 뒤, 1,000원짜리 음료가 평균적으로 1,080원으로 올랐다는 게 WHO의 분석입니다.

음료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도 줄어들었을까요?

WHO의 보고서에는 음료 가격이 10% 인상되면 소비가 10% 줄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영국에선 제도 시행 2년 뒤인 2020년, 탄산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가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탄산음료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비만율도 함께 줄어든다고 결론 내긴 아직 이릅니다.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WHO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음료 제조업체들은 '제도 도입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비만율이 높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 VJ : 신소영)